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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와 회 신
마. 한편,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물대장 신규작성에 따른 기재방법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신규작성시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변동사항란의 변동일자, 최초소유자등록일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54조에 의한 “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1314호, 2005.11.11.참조)
바. 귀문의 경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으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이행되지 않아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사유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
한 경우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제5조에서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신규작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
유권보존등기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야 등기신청이 가능한 점 등 일련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
안해 볼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전고시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간주하여 추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도세과-389(’08.4.10)]
19. 산업단지내 토지에 대한 감면
질 의
“을”이 분양받은 산업단지 내 토지에 “갑”명의로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을”의 재정상황 악화 등으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요청을 한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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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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