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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①“갑”이 산업단지관리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후 “갑”의 명의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와 ② “갑”의 명의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후 “갑”이 산업단지관리기관으로부터 당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갑”이 취득하는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06 .6월 : “을”이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음(취득세 감면)
? ’06.12월 : “갑”명의로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
? ’07. 1월 : 건축 착공(건축계약은 시행사 “을”과 시공자“병”간 체결)
? ’08. 3월 : 현재 공사대금 중 잔금 14% 남은 상태임
회 신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
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을”이 분양받은 산업단지 내 토지에 “갑”명의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을”의 사정에 의해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요청을 한 토지를 “갑”이
산업단지관리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갑”이 산업단지 내 토지를 최초로 분양받
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토지상에 건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
설을 “갑”의 소유로 취득하는 시점에 관계없이 “갑”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요건
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도세과-306(’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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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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