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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A은행이 자회사(B회사)에게 자금을 지급한 후 자회사(B회사)가 甲에게 스톡옵션이익을 지급
한 경우 자회사(B회사)의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244조제2호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
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3조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
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3조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
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으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의 경우 비록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발생한 차액보상금을 A은행의 자회사(B회사)가 지급하
였다하더라도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A은행이 자회사(B회사)에게 자금을 지급한
후 자회사(B회사)가 甲에게 지급하는 특수법인관계의 내부절차에 불과하고 스톡옵션이익금은 甲
이 A은행에 재직시 받은 스톡옵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A은행(사업주)에게 종업원할 사업
소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사료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스톡옵션이익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도세과-401(’08.4.15)]
22.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질 의
부동산 취득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하
여 감면신청을 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보육시설설치상담일
2007. 3.26
용도변경사용승인일
2008. 1. 3
부동산취득일
2007. 4. 5
보육시설인가일
2008. 2.25
용도변경신청일
2007. 7. 2
지방세감면신청일
2008.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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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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