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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사례
- 통영안정공단 LNG생산기지 중심으로 -
LNG 공급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방안
- 경상남도 세정과 -
Ⅰ. 문제제기
1. 연구목적
지방자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필요한 자치재정권이 얼마만큼
확보되는가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자치재원은 주민의 복지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추진의 성공
여부와 직결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규모의 영세성,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간의 재원배분의 부적정, 지나친 비과세 ? 감면규정의 확대 등으로 대부분 자치단체의 재정력
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실
정에 맞는 신세원의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조세체계로 볼 때,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대한 연구는 보다 시간을 두고 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되며 우선, 각 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한 신세원의 발굴이 더 절실하다 하겠다.
이러한 세원발굴은 수익자 부담원칙 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기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
비스와 공공재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세원을 지방세로 발굴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
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세수증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통영 안정 국가산
업 단지내 LNG(액화천연가스)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통영, 평택, 인천의 LNG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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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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