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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사례
기지의 LNG공급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의 방안과 필요성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과 혐오시설 등이 지방세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원확충방안의 길을 모색해 나가
야 할 것이다.
2. 지역개발세의 개념과 실태
가. 지역개발세의 개념
지방세는 세원이 재산과세나 거래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 및 경제규모가
확대됨에도 신장성이 높지 못한 경직성을 지니고 있어 지출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목적세와 보
통세로 구분되어 있다.
지역개발세(지방세법 제253조)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과세대상으로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징
수방법은 신고납부 방법에 의하지만 도 조례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의 개발 또는 제반여건을 토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
시켜 지역사회 개발에 재투자하는 세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볼 때, 통영안정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LNG 생산기지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 비용을 개발수익자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범위에 LNG
생산기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지역개발세의 현실태
지역개발세는 지방세의 여러 세목 중에서 지역의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시키는
목적세이나 전체 지방세 중에서 지역개발세의 비중은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0.4%에
불과한 실정이며, 부과 부분도 <표 2>와 같이 부산광역시의 컨테이너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2006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 현황
(단위 : 억원)
세 목
부 과 액
점 유 율
합 계
420,020
100 %
취 득 세
79,100
18.8 %
등 록 세
80,022
19.1 %
면 허 세
810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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