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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공급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방안
<표 8> 전국 LNG 판매현황
(단위 : 천톤)
용 도
도시가스용
발 전 용
합 계
년 도
2002년
11,194
6,509
17,703
2003년
11,978
6,468
18,446
2004년
12,504
8,818
21,322
2005년
14,032
8,821
22,853
2006년
13,957
9,542
23,499
※ 자료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현황(판매) http://www.kogas.or.kr
2. LNG 공급에 대한 세수전망
LNG 공급에 대해 <표 9>와 같이 1㎥당 1원(액체상태로 환산할 시 톤당 600원)으로 부과한다
고 할 때 지역개발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년간 290억원으로 추계할 수 있으
며, 지역개발세의 합리적인 과표 및 세율 산정은 가스공급 가액과 매출량 또는 도입량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표 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저렴한 가격과 열효율성이 좋은 도시가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역개발세 부과대상으로 한다면 세수는 더 증가할 것이다.
<표 9> LNG 지역개발세 부과에 대한 세수추계
(기준 : 2006년 판매량)
㎥환산시
구 분
2006년 판매량(톤)
㎥당 세액
예상세액
비 고
(천㎥)
전 국
23,499,000
29,091,762
1원
290억원
세수추계
※ 예상세액 : 23,499,000톤 × 1,238㎥ × 1원 = 29,091,762,000원
※ 2005년도 지역개발세 부과액은 1,101억원
<표 10>과 같이 전국의 LNG저장탱크 현황을 조사한 결과 통영 ? 평택 ? 인천 생산기지의 저장
탱크는 총 38기가 가동 중이고 현재 저장탱크 19기가 건설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으며, 추가
4기지도 계획 중이다.
이에 반해 생산기지 주변은 저장탱크의 증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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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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