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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사례
<표 10> 전국 LNG 저장탱크 현황
(기준 : 2007.1.1)
가동
부두
저장탱크
저장탱크
현황
면적
기지
년도
설비
(가동중)
(신축중)
합 계
127만평
5식
4,880천톤(38기)
3,440천톤(19기)
75천톤
14만톤(2기)
통 영
2002
40만평
14만톤(10기)
선좌1식
20만톤(4기)
75천톤
14만톤(4기)
평 택
1986
43만평
10만톤(10기)
선좌2식
20만톤(7기)
10만톤(10기)
75천톤
인 천
1996
44만평
14만톤(2기)
20만톤(2기)
선좌2식
20만톤(6기)
※ 자료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현황(사업현황)
2006년 11월에 통영시의회에서는 LNG 통관시 부과하는 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줄 것을 국
회 및 산업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위하여 “발전
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
역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자 2007년 3월 8일 이윤성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가스 생산시설에서 가스누출 및 저장탱크의 폭발위험에 따라 그해 4월에 “액화천연가스인수기
지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을 산업자원부에 상정되었다가 저장탱크가 폭발할 가능성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가스공사 측과 산업자원부의 답변으로 법제화가 되지 못하였으나 인천
송도 가스누출 사건의 원인이 시공 오류로 인해 발생하였음이 밝혀진 바가 있다. 따라서 이를
과세할 수 있는 법제화가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Ⅵ. 결 론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행정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자주적인 재원조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
점에서 신세원의 발굴은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LNG 공급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합리적인 과표 산정 방식은 여러 가지 현상과 실태
를 종합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다만, 앞에서 거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통영안정공단의 가스 생산시설의 국세수
입에 비해 지방세의 세수는 전무하다 하겠으며 이것은 인천, 평택 등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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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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