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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공급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방안
그러나, LNG공급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부과한다면 2006년 기준으로 연간 29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도시가스의 보급이 확대되고 기존의 시설을
추가 신설 ? 증설하여 공급이 확대될 것이므로 안정적인 세원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LNG저장시설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
원의 사용에 따른 수익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과 주변의 환경파괴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
에도 기인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치한 공장이나 혐오시설과 위험시설 등
이 지방세수로 연계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재원의 확충이 지방자치의 생존여부에 달려있다 하겠으므로 앞으로는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의 축소,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의 소극적인 세수증대 방안과 신세원의 발
굴, 탄력세율의 확대적용, 체납액 징수기법, 세외수입의 발굴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자립도를 달성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요구들을 단순
히 집단 이기주의라고 인식하지 말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적극 합심하여 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독단으로 새로운 세목을 늘리거나 신세원을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
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 : 20
4)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는 자치단체는 공장 및 위험시설 등을 유치하여 이를 세수와 연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하여 자주재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의존재원을 줄여나감으로서 국가 전체
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기약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전문가의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앞서 중앙 부서와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설득력 있는 대응방안이 강구되
어야 할 것이다.
4) 2001년도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조세배분은 약 80% : 20% 정도이나, 지방재정 조정수단인 이전 재원을 고려할 경우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간의 실질적인 배분은 45% : 55%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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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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