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페이지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
>>>
특집
지방자치의 환경변화와
지방교부세의 역할 재정립
윤 석 완
전북대학교 교수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에 있어서 부족재원의 보전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등을 완화할 목적
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제도는 현재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
세 등 네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그동안 지방교부세의 기본 틀인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제도
에 정책수행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부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
세의 운영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정책수행에 대한 고려로 지방교부세제도의 구조가 개편되면서 지방재정의 확충과 자율성이 어느
정도 증대되었다. 그러나 새롭게 추가된 제도들로 인하여 지방교부세 체계가 복잡해 졌으며 정책적
고려로 지방교부세의 정체성이 모호해 졌다. 또한 중앙과 지방간 갈등 및 재정 경직성 초래와 지방교부
세의 틀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별제도의 시한도래 등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 한편으로는 지방교부세가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10% 이상 큰 비율로 증가하고 있어 재원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자치단체의 효율적 재정운
영과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와 연계를 강화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개편하려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생각할 때에 지방교부세제도는 현행 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시적 운영재원 문제
해결과 재원의 효율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반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0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