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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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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구조개편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본다.
1. 자치환경변화와 지방교부세의 위상
1) 지방재정의 성장과 위상
지방자치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지방재정 규모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 졌다. 1991년 지방의
회가 부활되고, 1995년 자치단체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한 이래 자치행정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방재정규모가 빠르게 증가했다. 단체장 직선이후에 지방재정의 성장률은 <표 1>에서와 같이
연평균 9.5%로 동 기간에 중앙재정의 8.5%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성장은 경제성
장에 따른 세입확충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의 확대와 재정분권정책
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00년대의 지방재정 성장은 이러한 영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임성일, 2008).
<표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 증감율
(단위: %)
중 앙 정 부 예 산
지 방 정 부 예 산
구 분
1995
17.0
1.9
1996
14.8
21.2
1997
10.5
14.7
1998
14.0
1.3
1999
8.6
4.6
2000
8.2
20.5
2001
10.9
21.6
2002
5.7
-7.9
2003
9.2
12.8
2004
-0.7
10.9
2005
6.5
1.3
2006
4.4
9.7
2007
10.5
평 균
8.5
9.5
주 : 1) 중앙정부는 세출순계규모임 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는 총계규모이며, 특별회계는 단순계산에
의한 차액임.
2) 지방정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순계규모이며 지방교부금, 양여금과 보조금을 포함한 것임.
자료 : 지방재정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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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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