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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4) 인센티브제도의 개선
세출을 절감하고 세입을 확충하려는 다양한 자체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표 6>은
자치단체 유형별로 세출과 세입측면의 자체노력이 기준재정수요액 및 수입액에 반영되는 금액
을 제시한다. 세출측면에서는 인센티브와 역인센티브가 혼재하지만 인센티브 효과가 더 커서
전체적으로는 기준재정수요액을 1,697억원 증가시킨다. 세입측면에서는 여러 항목에서 인센티
브를 얻기 위한 기준이 평균을 초과하도록 상향조정되어 역인센티브의 효과가 크며 이는 기준재
정수입액을 1조 106억원 증가시킨다. 따라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기 위한 재정부족액은 8,409
억원이나 감소하게 된다. 물론 이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들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이들을 제
외하면 재정부족액 감소크기는 줄어들 것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불교부단체인 서울특별시
만 제외한다고 해도 자체노력의 도입에 따른 재정부족액은 4,433억원만 감소하게 된다.
<표 6> 인센티브효과 효과
(단위 : 억원)
구분
수요자체노력
수입자체노력
순효과
합계
1,697
-10,106
-8,409
특별시
424
-4,400
-3,976
광역시
209
-1,512
-1,303
222
-711
-489
685
-2,866
-2,181
157
-617
-460
자료 : 행정안전부(2008)
이는 현재의 자체노력 항목이 재정효율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재정의
비효율화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느 경우건 재정 효율화를 위한 효과는
동일한 것이지만 자체노력의 항목을 도입하여 재정부족액이 감소하므로 자치단체들의 재정력이
향상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즉, 자체노력 항목의 도입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은 증가하고
기준재정수입액은 감소하므로 전체적으로 자체노력항목이 도입되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재정력
지수가 개선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치단체가 세출을 절감하고 세입을 확충하
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을 명시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보통교부세에 포
함하여 교부하므로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 실제 금액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가에 관한 앞의 설명에서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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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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