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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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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자체노력 항목은 그 반영비율을 변경시키므로 의도한 재정형평화 효과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자체노력을 반영하는 인센티브제도는 보통교부세와 분리하여 별도의 보상체계를 갖
추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자체노력이 현재와 같은 페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특별교부세 재원을 이용하는 인센티브제도와 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
단순한 인센티브 구조뿐 아니라, 자체노력 항목도 재검토하여야 한다. 수요자체노력의 사회
문화 ? 복지분야 예산운영항목과 같이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지방청사관
리운영에 관한 인센티브제도는 총액인건비공무원수 대비 적정청사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하지만 지방청사는 공무원뿐 아니라,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으므로 이를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인구수 대비 적정청사면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로 인구규모가 큰 자치단체들이
이 항목에서 역인센티브를 받고 있으나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역인센티브는 부당할 수 있다. 수입자체노력 항목에서 지방세 세원발굴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중앙정부의 승인을 통해서만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신세원의
허용 자체가 인센티브이므로 수동적인 자치단체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재고
해야 할 것이다.(박완규, 2007) 그 외에도 특정 유인제도의 궁극적인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예를 들어, 읍면동 통합으로 공공청사면적이 감소한다면 이 면적을 기초로 산정하는 표준
행정수요액은 감소하지만 수요의 자체노력항목의 인센티브로 인해서 보통교부세 교부에 서로
상반된 효과를 발생하므로 그 최종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5) 미래의 재정수요 반영
기준재정수요액은 전년도의 예산 및 지역특성변수들에 의해 산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미래
에 발생할 재정수요에 대비한 보통교부세 배분을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최근에 사회보장
관련 법제화에 따라 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노령화가 급격히 진전
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들의 복지관련 지출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은 과거를 기초로 하므로 미래의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시
설의 건설 등과 같은 재정수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다.
사회복지수요의 현황을 예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별 노인인구 비중에 대한 자료
를 <표 7>에 제시한다. 2008년 현재 총노인인구 중에서 도 혹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 비중은 60%를 상회하여 특별광역시 혹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인구 비중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특별광역시 혹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중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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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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