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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인구의 비중은 중기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낸다. 특히 2020년
까지 특별광역시 및 경기도의 노인인구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타 도의 경우에
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이를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중기적으로 특별광역시와 경기
도의 노인인구 비중은 증가하지만 기타 도지역의 노인인구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만수, 2008)
<표 7> 지역별 노인인구 비중
(단위 : 천명, %)
구 분
2000년
2005년
2008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30년
고령인구수
3,395
4,367
5,016
5,357
6,381
7,701
11,811
특별광역시
36.6
37.8
39.0
39.9
42.2
43.7
43.4
63.4
62.2
61.0
60.1
57.8
56.3
56.6
수도권
35.3
37.7
39.3
40.4
42.8
44.8
48.5
비수도권
64.7
62.3
60.7
59.6
57.2
55.2
51.5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is.kr/
노인인구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의 변화가능성은 지역별 노인인구의 예상증가율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전국 노인인구의 연평균 예상증가율은 3.6%
인 반면 특별광역시와 수도권은 각각 4.77%, 4.91%로 매우 높으며 이는 도 및 비수도권의 노
인인구 예상증가율 2.81% 및 2.70%를 압도한다. 중기적으로 특별광역시와 경기도의 노인인구
연평균 예상 증가율은 4%를 초과하는 반면 대다수 도의 노인인구 예상증가율은 1%대에 머무르
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중기적으로는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수요는 특별광역시 혹은 수도권지역에
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비록 특별광역시 혹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
의 재정력이 우월하다고 하더라도 이들 지역에서 노인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압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수요 변화를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의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치구를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에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
히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된다면 자치구의 재정은 더욱 제약을 받
을 것이므로 각 특별광역시의 조정교부금과 자치구를 위한 보통교부세의 관계정립 방안 혹
은 별도의 자치구교부세의 신설 등을 통한 자치구 재정의 정상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
다.(최병호, 2008)
? 03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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