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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환경변화와 지방교부세의 역할 재정립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급성장은 재정규모면에서 국가재정에 대한 지방재정의 위상 변화를 가
져왔다. <표 2>에서와 같이 재원이 이전된 후에 중앙과 지방이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한 총 재정
사용액에서 있어 2003년에 중앙과 지방의 비중이 대략 5대 5의 비율에서 2008년에 4대 6의
비율로 바뀌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위상제고는 그동안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 즉 행정범위의
확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원이 이전되기 전인 세입측면에서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더 큰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표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 및 사용액 비교
(단위: 억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구 분
1,556,659
1,594,343
1,673,186
1,753,882
1,767,561
1,951,003
중앙정부
(59.9)
(57.8)
(57.6)
(57.0)
(54.8)
(54.5)
781,425
872,840
923,673
1,013,522
1,119,864
1,249,666
예산
지방정부
(30.1)
(31.7)
(31.8)
(32.9)
(34.7)
(34.9)
258,541
290,578
306,370
311,484
336,309
378,524
지방교육
(10.0)
(10.5)
(10.6)
(10.1)
(10.4)
(10.6)
1,054,536
1,059,118
1,085,522
1,111,272
1,048,450
1,105,467
중앙정부
(50.5)
(48.4)
(47.2)
(46.1)
(42.3)
(40.3)
총재정
748,754
826,354
888,928
976,066
1,080,497
1,235,229
지방정부
사용액
(35.9)
(37.7)
(38.6)
(40.5)
(43.6)
(45.1)
283,154
304,518
327,642
324,699
350,831
399,919
지방교육
(13.6)
(13.9)
(14.2)
(13.5)
(14.1)
(14.6)
주: 당초예산을 이용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8.
따라서 재정규모 확대에 의한 지방재정의 위상제고는 자주재원 보다는 이전재원에 의해 주도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표 3>에서와 같이 1995년에서 2007년까지 이전재원의 연평균
성장률이 13.2%로 자주재원 성장률 6.7%의 두 배가 되고 있다는 사실과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대체로 8 대 2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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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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