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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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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교부세의 현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제도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지만 국고보
조금과 마찬가지로 자금의 용도를 지정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고 있다. 다음
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특별교부세의 운영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규모 및 배분현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제도적 운영 현황
우선 어떠한 사업들에 대하여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 및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지역현안수요에는 국가
적행사관련수요, 행정구역개편수요, 재정결함보전수요, 지방재정부담수요, 주요시책사업수
요 등이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해대책수요로는 항구복구수요, 응급복구수요 등이,
우수단체재정지원수요로는 자치단체평가, 분쟁해결 등 우수자치단체지원, 우수행정 ? 재정실
적 자치단체지원, 그 밖의 주요우수정책사업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
현안수요를 살펴보면, 국가적 행사관련수요로는 전국체전, 국가유치 국제체육대회, 전국단위
문화행사, 국제문화행사 등이 포함되며, 행정구역개편수요와 관련하여서는 자치단체 종류의
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보통교부세 감소 등에 대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정결함보정수요에는 인구 등의 감소 또는 제도개선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재해로 인한
재정수요의 감소 등이, 지방재정부담수요에는 민통선 북방지역개발, 폐광지역 경제진흥, 원
자력발전 등 관련, 미군기지이전 관련,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사업, 컨테이너 수송으로 인한
도로정비사업 등이, 주요정책사업 수요에는 도로교량사업, 하천관리사업, 지방상 ? 하수도사
업, 도로개발사업, 교통관리사업, 사회복지사업, 보건위생사업, 공해방지사업, 농업진흥사
업, 수산진흥사업, 문화예술사업, 문화재보존사업, 공공체육사업, 그 밖의 주요정책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부방법을 살펴보면 각 수요별 교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원율이나 지원액은 행정
안전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부 시기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규정
되어 있는데, 지역현안수요는 당해 수요가 발생한 때, 재해대책수요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중 수시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별교부세는
교부목적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연도중 용도가
046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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