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페이지

특별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는 일반예산과는 달리 국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사용
내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으로 그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재원규모 및 배정현황
특별교부세의 규모는 1995년 4,986억원에서 2004년 1조 3,013억원으로 약 2.6배 증가하
였으나, 2005년에는 7,116억원으로 약 45% 감소하였다. 이는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법정
교부율이 내국세의 9.1%에서 4%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7년에는 8,52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 예산기준으로 보면 9,468억원으로 나타나
고 있다.
2006년과 2007년 시도별 특별교부세의 배분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시도가 최소한 100억원
이상을 교부받고 있으나, 규모 면에 있어서는 시도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의 경우
강원도가 1,841억원을, 2007년에는 전라남도가 1,125억원을 교부받아 연도별로 가장 많은 특별
교부세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많은 특별교부세를 받은 이유는 특히 재해
대책수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현안수요를 살펴보면 역시 모든 시도가 교부받고 있기는
하지만 규모에 있어서는 시도별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6년의 경우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이 400억원 이상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에도 이들
세 도가 450억원 이상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6년의 경우 대전광역시와 울산광
역시의 경우는 각각 86억원과 99억원을 교부받았으며, 2007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72억원을 교부받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별교부세제도에서는 재해대책수요의 잉여금을 행 ? 재정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실적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지방행정혁신평가, 재정분석평가, 갈등 ? 분쟁해결 우수단체 등 12개 분야에 대해 373억원의 인
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는 21개 분야에 대하여 99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 2007).
? 04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