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페이지

특집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
>>>
<표 3> 특별교부세 배정현황(2006-2007년)
(단위 : 천원)
2006년
2007년
시도별
배정총액
지역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배정총액
지역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합 계
743,396,026
371,698,013
371,698,013
852,758,975
426,379,488
426,379,487
서 울
23,637,000
16,860,000
6,777,000
20,966,300
13,286,300
7,680,000
부 산
26,621,000
22,660,000
3,961,000
51,634,400
31,329,400
20,305,000
대 구
18,150,000
12,880,000
5,270,000
27,467,100
15,367,100
12,100,000
인 천
16,740,000
15,200,000
1,540,000
29,348,400
17,518,400
11,830,000
광 주
22,351,000
19,760,000
2,591,000
27,349,780
18,530,990
8,818,790
대 전
10,048,000
8,580,000
1,468,000
22,757,300
13,557,300
9,200,000
울 산
14,770,000
9,980,000
4,790,000
19,562,697
12,716,000
6,846,697
경 기
49,200,000
29,300,000
19,900,000
61,713,300
34,893,300
26,820,000
강 원
184,124,013
21,900,000
162,224,013
81,747,500
29,009,500
52,738,000
충 북
42,614,013
19,558,013
23,056,000
55,421,800
27,156,800
28,265,000
충 남
39,824,000
29,840,000
9,984,000
54,795,600
23,805,600
30,990,000
전 북
44,137,000
27,560,000
16,577,000
60,976,100
35,101,100
25,875,000
전 남
75,348,000
43,280,000
32,068,000
112,545,900
47,167,900
65,378,000
경 북
56,744,000
40,080,000
16,664,000
86,318,700
53,321,700
32,997,000
경 남
106,143,000
42,760,000
63,383,000
98,762,800
46,391,800
52,371,000
제 주
12,945,000
11,500,000
1,445,000
41,391,298
7,226,298
34,165,000
Ⅲ. 특별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특별교부세는 그 동안의 비판을 수용하여 사용용도도 상당히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부대상 및 규모도 축소하는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교부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국회 등에 의한 구체적인 통제의 수단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량 하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객관성 측면에서는 아직도 의심을 받을 수밖
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방
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048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