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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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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분권교부세의 경우 경상적 수요, 비경상적 수요(일반수요, 특수수요)로 나뉘고, 부동
산교부세 역시 보유세 감소분 보전과 균형재원 배분으로 구분되며 잔여분에 대해서는 배분기준
으로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을 반영하는 등 제각기 정책목적을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지방교부세제도라는 커다란 제도 속에 각기 다른 수단들이 상존하다 보니,제도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되었거나, 재원확보가 취약한 상태에서 구조화되
어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등 불안정하고 불충분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지적
되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체제적 측면에서 보면, 다양하게 세분화된
제도간에 상호 연계가 부족하고 복잡하여 그 정체성이 모호하고 기능이 미약한 것도 있다.
물론 2005년 지방교부세제도의 구조개편이 지방의 재원확충 및 재정자율성에 어느 정도 긍정
적인 영향도 미쳤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서정섭 ? 조기현, 2007). 이에
따라 최근 지방교부세제도에 대한 새로운 구조개편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논의는 이미 2010년에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잠
재되어 있었으며, 최근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개발전략과 맞물려 이에 대한 재원확보
와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 및 재원 재배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문제
점을 파악하여,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적합하게 개편하기 위한 제도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
색하고자 한다.
Ⅱ.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도입배경
1. 분권교부세제도의 도입배경
분권교부세의 도입배경을 보면 2004년 7월 22일 국무회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동안의
국고보조금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지시하
였고, 지방이양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대책으로 “분권교부세”의 도입이 검토되었다.
이처럼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재정분권과제를 검토하고 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재정세
제전문위원회는 기존 국고보조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포괄보
조금(block grants) 형태의 분권교부세가 지방교부세 제도의 한 항목으로 2005년부터 도입하
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의 정비방안으로 분권교부세가 도입된 것인데, 국고보조금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해 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이재원, 2005: 328-329).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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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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