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페이지

특집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
>>>
9,485억원은 그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존치하고, 126개 사업 3조 5,777억원은 국가균형발전특
별회계
1)
로 이관한 것이다.
2004년말 현재 중앙 각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현황을 파악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이양현황(2004년)
(단위 : 억원)
지방이양현황
국고보조금
구 분
(‘04년 예산)
금 액
사 업 수
126,568(100.0)
10,689(100.0)
163(100.0)
21
1,544
1,108
15
115
81
5,703
742
4
4,280
356
24
16,216
222
9
4,858
보 건 복 지 부
49,368(39.0%)
5,959(55.7%)
67(41.1%)
4,515
90
5
187
61
1
4,199
75
2
24,109
1,331
7
2,839
157
16
64
64
1
476
문 화 재 청
2,313
410
2
694
102
7
3,392
11
2
1,590
3
자료 : 조기현(2006).
1)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의 폐지로 인한 농어촌개발사업과 청소년육성사업 등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흡수되었다.
056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