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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제도와 부동산교부세제도의 개선과제
<표 3> 부동산 거래세 법정율 변화추이
2005년
2006. 1~2006. 8
2006. 9월 이후
구 분
2004년까지
일 반
개인간
일 반
개인간
일 반
개인간
취 득 세
2.0%
2.0%
2.0%
2.0%
1.5%
1.0%
1.0%
등 록 세
3.0%
2.0%
1.5%
2.0%
1.0%
1.0%
1.0%
합 계
5.0%
4.0%
3.5%
4.0%
2.5%
2.0%
2.0%
자료 : 최병호 외(2007 : 9)
2006년 9월 이후의 세율을 2004년 이전과 비교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의 법정세율
이 5.0%에서 2.0%로 약 40%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으며, 이러한 세율 인하는 과표 현실화와
동시에 진행되었다
Ⅲ.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운영실태
1.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
가. 분권교부세의 성격
분권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인 동시에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이다. 왜냐하면 현
행 지방교부세법 제3조에서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 및 부동
산교부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엄연히 교부세의 한 종류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상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같은 일반재원과 국고보조금과 같은 특정재
원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왜냐하면 분권교부세는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
서 이를 경상수요, 비경상수요로 구분하고 비경상수요는 다시 일반수요와 특정수요로 재분류하
고 있는데, 이 중에서 비경상수요의 특정수요는 전형적인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즉 분권교부세는 구체적으로 자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근거인 수요산정
을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배분방식 역시 배분공식을 적용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행정안전부는 기본적으로 분권교부세를 일반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 성격을 특정재원으로 구분하
기도 한다(임성일 ? 서정섭 ? 조기현, 20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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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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