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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제도와 부동산교부세제도의 개선과제
재원규모로 보면 2005년 4,389억원에서 2008년에는 5,902억원으로 34.5%가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분야가 2005년 2,973억원에서 2008년에는 4,319억원으로 가장 높은
45.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비경상적 수요는 일반수요와 특정수요로 구분하는데, 일반수요는 특정자치단체에 대
한 지원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재가노인복지시설개보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차량 등의
사업에 해당된다.
총 배분금액을 특별 ? 광역시분 30%, 도분 70%(본청분 5%, 시 ? 군분 65%)로 하여 인구 ? 재정
력 등을 감안하여 전 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다(특별 ? 광역시 본청은 일괄 교부).
비경상적 일반수요에 인구(40%), 재정력지수(30%), 수산업종사자(25%), 농업종사자(5%)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수를 반영하여 수평적 형평화기능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재정력은
경상적 수요의 재정력반영비율(역재정력지수)을 고려하고 있다
<표 8> 비경상 일반수요 산정기준
구 분
총인구
수산업종사자
농업종사자
재정력
2005
20%
15%
5%
60%
2006
40%
25%
5%
30%
자료 : 서정섭 ? 조기현(2006:30)
반면에 특정수요는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소요예산을 산정하는 수요항목으로, 당
해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한정시켜 산정 ? 교부한다. 이러한 특정수요는 중앙 각 부처의
산정액을 기준으로,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도별로 일정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
2. 부동산교부세의 운영실태
종합부동산세의 교부기준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기초로 산정
하되,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부동산 보유세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세 손실분을 우선 보전하고, 잔여재원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
체에 일반재원으로 배분하고 있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운영하면서도 재원의
상당부분(잔여재원)을 사실상 보통교부세의 산정공식을 이용하여 배분하고 있다.
부동산교부세의 규모 확정 및 교부 등 업무흐름도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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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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