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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
>>>
2008년까지 부동산교부세의 교부현황을 시도별로 파악하면 다음 표와 같다.
부동산교부세의 시도별 배분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3,929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1조 1,091억원으로 2.8배 증가하였으며, 단체별 비중을 보면, 2005년도에는
서울시가 791억원으로 2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1,068억원으로
9.6%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전남이 2005년 4.0%에서 2008년에는 1,207억원 10.9%로 급증
하였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증가에 따른 균형재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욱 커졌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표 10> 부동산교부세 시도별 교부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별
합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3,302,175
392,969
1,020,000
1,889,206
1,109,156
서 울
682,962
79,139
254,424
349,399
106,857
부 산
398,906
61,101
95,052
242,753
79,143
대 구
307,705
28,094
69,351
210,260
45,652
인 천
122,645
23,050
54,956
44,639
51,223
광 주
123,781
18,662
36,374
68,745
27,950
대 전
118,161
8,077
33,416
76,668
27,235
울 산
60,583
16,617
24,454
19,512
20,302
경 기
314,529
34,873
192,282
87,374
96,997
강 원
124,860
17,545
31,869
75,446
88,027
충 북
80,291
10,893
20,374
49,024
59,645
충 남
168,554
7,319
29,719
131,516
74,405
전 북
119,220
17,096
28,724
73,400
79,313
전 남
147,123
15,697
29,284
102,142
120,792
경 북
171,895
24,418
41,462
106,015
118,109
경 남
317,772
23,919
70,063
223,790
93,752
제 주
43,188
6,469
8,196
28,523
19,754
자료 :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2008.
068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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