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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제도와 부동산교부세제도의 개선과제
Ⅳ.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분권교부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분권교부세제도의 문제점
분권교부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관련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손희준, 2006:
135-138; 서정섭 ? 조기현, 2006: 110-111).
<표 11> 분권교부세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대안
구 분
문 제 점
해 결 방 안
- 규모 적음(내국세의 0.94%)
- 당초 지방이양사업비 재원확보 안이한 대처 및 과소추정
- 내국세의 1.2%까지 인상
재원
- 기존수요 충당규모로 신수요 대응에 근본적 한계
-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 제도 시행예
부족
- 내국세 증가보다 복지수요 증가가 큼
정으로 향후 5년간 생활시설, 재가시설
- 지방의 실제 재정수요보다 적게 배분되어 지방의 부담가중
집중투자 예정으로 이에 대한 대응 부족
- 단체간에 편차 발생
- 과거 중심의 수요산정
- 수요산정공식 변경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정수요 유
현행
수요
- 산정공식 변수 대표성 미흡
형의 변경
제도
산정
- 수요별 대상사업 변동
- 산정공식의 변수 조정
측면
방식
- 비경상 특정수요 중시
- 재정력지수 반영으로 불교부단체에 불리
- 총액이 결정되어 특정사업 수요 증가 시 여타 사업수요
한 문제 해소
과소 산정
- 광역 중심 배분(경상, 일반수요)으로 광역의 책임 및
배분
재정부담 발생
- 해당 자치단체에 직접 교부 필요
방식
- 광역에서 기초로 배분시 배분기준 복잡 및 모호
사업
- 지방으로 재정부담 전가하여 사업추진 시 추가부담 발생
-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정상추진을 위해
추진
- 사업의 정상추진이 곤란할 경우 서비스 질 저하 우려 발생
평가체계 필요
- 지방이양사업 면밀한 검토 부족
향후과제
- 분권교부세제도 향후진로 모색필요
- 현재 표출되는 문제점 보완
측면
- 사회복지부문의 대응 중요
- 분권교부세제도 도입목적 달성여부 불투명
자료 : 서정섭 ? 조기현(2006: 111)을 수정 ? 보완함.
첫째, 현재의 분권교부세 규모(내국세 총액의 0.94%)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
비부담이 과중하거나,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관련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
? 06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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