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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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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분권교부세 제도의 태생적인 문제로 처음부터 과거의 수요를 기준으로
평균개념으로 접근하다보니, 신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고, 과거의 국고보조사업
으로 시행할 때에 비해 그 규모가 지나치게 적어 그 때보다 못하다는 자치단체의 불만이 매우
높아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을 요구하기도 하고 있다.
둘째, 수요산정과 관련하여, 경상적 수요 및 비경상적 수요 등 지나치게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산정공식의 변수들이 대표성이 없고 비경상적 수요의 특정수요가 타 수요에 비해 중시
되고 있어, 본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와 재정
보전 수단의 확충이라는 재정분권의 의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배분방식과 관련해서는 해당 자치단체로의 직접 교부방식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로의
간접 교부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이 가중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시행이 어렵고 배분기준이 모호하며, 사업이 누락되기도 하였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넷째, 2010년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에 흡수될 경우, 현행 관련사업들이 자치단체의 자율
적인 판단에 의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인 담보수단이 있느냐와 관련된 우려이다. 분권
교부세에 의해 시행되는 대부분의 사업이 복지사업이다 보니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편익
과 현시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지역간 비교가 용이하여 상대적 박탈감 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나. 분권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현행 분권교부세는 2010년 보통교부세로의 전환을 전제로 도입된 한시적인 교부세 제도인데,
이미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
안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네 종류로 구분된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제개편 등과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 다음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도입 가능한 대안을 파악하고자 한다.
5)
첫째, 분권교부세는 이미 도입과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어
6)
,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일
부 국가정책대상사업이나, 시설 및 서비스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자치단체의 행정구
역을 초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이
5) 서정섭 ? 조기현(2006)의 연구보고서 역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서 (가칭)사회복지교부금으로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체재원으로 서비스 질 개선이 어려운 사업 등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6) 행정자치부(2005)에 의하면 장애인시설 총결의대회(2005년 7월 22일), 범사회복지단체 궐기대회(2005년 10월 12일) 등
이 대표적인 사회복지분야의 반발로 파악된다.
070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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