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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2008 지방
오늘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재정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오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빛내주신 이삼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님, 김완주 전라북
도 지사님, 윤석완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분야별 과제를 맡아 말씀을
해 주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지방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재정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해주시는 학회 회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천적 지방자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방발전의 비전을
‘자립적 지역경제’로 설정하고, 정책방향으로서 첫째, 지역의 경제성장과 지역간 공
4대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
동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의 추진, 둘째,
4단체의 법정기구화를 통한 중앙과
충과 자치단체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셋째, 지방
지방간에 의사소통 활성화와 자치단체의 국정참여 제도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20조원 시대에 들어서고 있고, 그 비중도 중앙재
따라서 지방예산의 총량규모가
정을 능가하게 되어 국가발전과 민생안정의 중추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 지방재정 부
문에서도, 미래 성장동력의 근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자치의 궁극적 목표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
천적인 발전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여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는 어려운 여건과 일천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증
진과 지역개발 활성화, 지역내 자원배분의 자율성 제고는 물론, 지방의 성장잠재력을
살리고 지역적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해 왔고,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지방자치제 실
시를 기점으로 양적·질적인 변화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드러지고, 그
구조와 운영방식도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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