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1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재정의 역할
그러나 이러한 지방재정의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환경적 여건은 다소 어
려운 점이 있고 지방재정 부문의 취약성은 계속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유가·고물가로 초래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어려움, 복지지출 증가 등 날로
팽창하는 재정수요, 국가의 이전재원에 대한 과잉기대와 일부 자치단체의 비효율적 재
정운영 등은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수요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걸
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재정의 패러다임도 재정운영의 관점에서 성과와 실적중심의 지방경영으로 전
FTA 등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시장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되고 있고, 한미
경쟁의 단위가 국가가 아닌 지역으로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세계화의 패러다임에서 재조명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재정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은 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에 기초
한 자립적 발전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창의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의 쇄신과, 효율성
과 건전성 그리고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구조의 합리적 재설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삶의 기반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 활동의 하부구
조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의 성과가 지방세수 증대로 환류되고, 이것이 다시
지역경제에 대한 지출확대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로 이어져서, 결국 지역경제
활동과 지방재정이 상호간에 상승적인 순환과정 내지는 확대재생산으로 연결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영 활동을 더욱 촉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은, 현실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교한 분석, 문제해결
에 있어서 관념적인 접근방식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이번 세미나의 대주
제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재정의 역할」로 설정하고, 지방재정의 현안인 지
방교부세 제도의 개편, 교육재정의 지방부담 분석, 예산절감 대책 등을 비롯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역할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최적의 발전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