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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와 회 신
공고일 이전인 2007.5.1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취득
한 상태이고 환지처분 공고일 익일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공고
가 있는 날의 다음날이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운영과-2(’08.5.20)]
13. 취득세 등 환부대상 해당여부
질 의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에 의한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증여인에게 환원된
경우 수증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환부되는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
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
는 부동산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나. 귀 문과 같이 수증인이 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증여계약의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라면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2006두14384, 2007.1.25)이므로, 수증인은 당초 증여계약이 원인무효가
되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이라 하겠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상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데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이때
등기 등록행위는 외형상 등기 또는 등록의 요건만 갖추면 과세객체가 충족되는 것이므로 어떤 사
유에 의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대상(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2362, 2007.6.20 참조)이 아니라 하겠으나, 이
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조정조서 등에 의한 원인무효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1(’0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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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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