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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14. 법인의 재분할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여부
질 의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한 “갑”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을”법인을 신설하였고 5년 이내 다시
“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재분할하여 “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
조제1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을 갖추
었는지 여부에 관한 기간 산정 기준
회 신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9호에 따라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
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이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법인의 재분할 시에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을”법인이
다시 “병”법인으로 분할 승계하는 경우에 “갑”법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행정안전부 도세과-393(’08.4.10) 참조),
다. 귀 문의 경우 “갑”법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갑”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3(’08.5.20)]
15.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질 의
산업단지 내 토지를 2004년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후 2006년에 산업단지관리
기관이 지정한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에 잔금을 지급받아 매각하였는 바, 취득
당시와 환매계약 당시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법률의 개정(2006.12.30. 법
률 제8147호)으로 인해 소유권이전 당시에는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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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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