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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와 회 신
<사실관계>
? ’04. 07월 : 산업단지 내 토지 취득(취득세 등 감면)
? ’05. 08월 : 산업단지공단에 산업단지 내 토지 처분 신청
? ’06. 07월 : 산업단지공단에 양도 대상자 선정 요청
? ’06. 07월 : 산업단지공단에서 양도 대상자 선정 통보
? ’06. 07월 : 공단이 지정한 자와 매매계약 체결
? ’07. 06월 : 잔금을 지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회 신
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
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
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
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개정된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후 추징요건을 규정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일 이후에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
8147호, ’07.1.1시행) 부칙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당시의 지방세 법령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 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당시의 법령인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추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서울고등법원확정판결 2005누
1802, 2005.11.3. 참조).
[지방세운영과-8(’08.5.20)]
126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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