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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16. 영농자금 등 융자지원에 관한 감면
질 의
중앙회가 아닌 지역농협 등에서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자금용도에 상관없이 등록세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264조제1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
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
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이들 조합 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는 영농자
금 ? 영어자금 ? 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264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가 농어업
인에게 융자하는 경우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에 한하여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조합 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가 아닌 지역
농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는 경우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자금의 용도에
상관없이 등록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운영과-7(’08.5.20)]
17.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질 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갑”이라 함)과 주택건설업자(이하 “을”이라 함)이 아파트재건축사
업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분양수입금 등으로 “을”의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을”이 “갑”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기 위하여 “갑”이 소유하는 아파트
178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여 대물변제계약을 한 경우 “을”이 대물변제로 취득하
는 아파트가 강원도세 감면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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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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