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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회 신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
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동법시행령 동조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면적 범위내 이며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나호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
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이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안의 면적이고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초과하는 경우라면 별도합산과세
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운영과-20(’08.5.26)]
19.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질 의
상속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와, 과세가 된다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표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
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동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상속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라면 당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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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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