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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사례
토지자원 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
PDA를 활용한 재산세
토지현황조사 시스템 구축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세무과 -
Ⅰ. 개 요
1. 도입배경
우리구는 광주광역시 전체 면적의 약 45%(222.8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광활한 지역으
로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도시계획 구역이 복잡 다양하고 개발제한구역도
많이 지정되어 있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비
용과 인원이 필요하다.
세무행정에 있어서도 도농복합도시와 신흥개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과세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2. 추진경위
지방세법상 토지의 지목변경이란 공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으로 지목의 변경 여부에 의하여 취
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과세여부가 결정되어지며, 특히,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지적
공부의 등재여부는 물론 모든 토지가 해당되고,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여부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
고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현장 활동을 통한 현황조사는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는 필수
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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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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