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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이관을 추진함에 있어, 인력·예산 등이 함께 이관되도록 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관되는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일정기간 국가직 신분유지, 연고지 우선
근무, 전보제한 및 승진 등에서의 차별방지 등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방안』
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즉, 행정안전부는 비선호(NIMBY)시설 등 지역간 갈등발생 소지가 큰 사업을 중점대상
으로 선정하여,
비선호시설과 선호시설의 동반입지, 광역화 공동이용 등을 통해 지역협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사업초기부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간 Team-Play체제 구축을 통해 사업과 재정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T/F를 구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균특법에 지역협력
촉진 규정의 신설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협력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또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동의 성과가 지방재정 수입과 연계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등 지방분권에 상응하는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또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지방세 세목체계를 간소화(16개 → 7~8개)하여 납세 편의를 증진하고,
단일법인 지방세법의 분법(分法) 및『알기 쉬운 법 만들기』
를 추진하며,
불요불급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획기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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