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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분법 및 알기 쉬운 법제화방안
앙정부 및 국회의 입장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회에 의해 제정되는 조례와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국회의 입법을 우선하는 국세와 차이를 보인다.
지방세법은 1949.12.22 법률 제84호로 총강, 보통세, 목적세, 징수, 잡칙의 총 5장의 72개
조문으로 제정된 후, 1961.12.8 법률 제827호로 폐지제정되면서 총칙, 도세, 시군세, 목적세
의 총 4장의 241개 조문으로 바뀐바 있다. 그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숫
자까지 포함하여 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까지 무려 137회의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다. 개정과정에서 과세면제 및 경감이라는 장이 신설되고 마지막 조문은 제295조
4)
가 되
어 전반적으로 조문수가 늘어났다.
이러한 지방세법이 국세에 관한 법령과 달리 통합법체계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
의 차이를 존중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법체계
자체를 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지방세 법체계는 과세권자나 납세자 모두의 입
장에서 볼 때 지방세의 부과 ? 감면, 징수, 처벌 및 구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장애가 되는가?
신장된 납세자의 권리의식에 맞추어 지방세 분야의 변화를 꾀하는 것은 단순히 지방세법
자체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최종적인 세부담을 결정짓
는 조례의 정비 역시 중요할 수 있다.
5)
최상위법인 헌법차원에서 법정외세를 비롯한 지방세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
6)
이처럼 납세자의 권리신장을 위한 법령정비의 문제는 지방세법 뿐만
아니라 헌법, 조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신장을 위한 법령 정비뿐만 아니
라 조세행정분야의 변화도 필요하다. 질의회신제도의 개선, 개정세법의 납세자별 실효성 있
는 홍보방안 강구 등이 그 예이다.
7)
납세자의 권리신장을 위한 다양한 변화 가운데 본고에서는 지방세법의 분법화와 알기쉬
운 법제화라는 두 가지 틀안에서 지방세법의 변화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두 가지
4) 조문수로는 가지조문과 삭제되어 방치된 것까지 포함하면 328개에 달한다. 가지조문은 82개, 삭제되어 방치된 조문은
81개이다.
5) 납세자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개별 조례의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한 글로는 김완석 ? 박훈 ? 정지선, “서울시의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의원입법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2007.11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일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서 지방세법 및 조례표준안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글로는, 임재근,
“부과 ? 징수 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역할과 한계”, ?조세연구? 제8-1집,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2008.6.30,
pp.246-280 참조.
6) 법정외세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이 있지만 최근 법적 관점에서 접근한 글로는, 최우용,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법정외세-일본의 예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2호,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8.6.20, pp.237-259
이 있다; 국세, 지방세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성기여금 등 국민부담 전반에 대한 헌법적 문제 및 헌법개정사항에 대한
제안을 한 글로는 원윤희 ? 박훈, “국민부담에 대한 헌법적 고찰”, 국회 제헌 60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국회정책예
산처 ? 국회입법조사처, 2008.7.21, pp.37-58이 있다.
7) 이에 대해서는, 박훈, “납세자를 위한 조세행정 개선방안-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
8-1집,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2008.6.30, pp.135-156 참조; 한편 지방세 세정의 개선방향을 전문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검토한 경우도 있다. 이삼주, “지방세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방안”, ?지방세? 2007년 5호(통권 103호),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2007.9, pp.40-58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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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앙정부 및 국회의 입장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회에 의해 제정되는 조례와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국회의 입법을 우선하는 국세와 차이를 보인다.
지방세법은 1949.12.22 법률 제84호로 총강, 보통세, 목적세, 징수, 잡칙의 총 5장의 72개
조문으로 제정된 후, 1961.12.8 법률 제827호로 폐지제정되면서 총칙, 도세, 시군세, 목적세
의 총 4장의 241개 조문으로 바뀐바 있다. 그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숫
자까지 포함하여 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까지 무려 137회의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다. 개정과정에서 과세면제 및 경감이라는 장이 신설되고 마지막 조문은 제295조
4)
가 되
어 전반적으로 조문수가 늘어났다.
이러한 지방세법이 국세에 관한 법령과 달리 통합법체계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
의 차이를 존중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법체계
자체를 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지방세 법체계는 과세권자나 납세자 모두의 입
장에서 볼 때 지방세의 부과 ? 감면, 징수, 처벌 및 구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장애가 되는가?
신장된 납세자의 권리의식에 맞추어 지방세 분야의 변화를 꾀하는 것은 단순히 지방세법
자체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최종적인 세부담을 결정짓
는 조례의 정비 역시 중요할 수 있다.
5)
최상위법인 헌법차원에서 법정외세를 비롯한 지방세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
6)
이처럼 납세자의 권리신장을 위한 법령정비의 문제는 지방세법 뿐만
아니라 헌법, 조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신장을 위한 법령 정비뿐만 아니
라 조세행정분야의 변화도 필요하다. 질의회신제도의 개선, 개정세법의 납세자별 실효성 있
는 홍보방안 강구 등이 그 예이다.
7)
납세자의 권리신장을 위한 다양한 변화 가운데 본고에서는 지방세법의 분법화와 알기쉬
운 법제화라는 두 가지 틀안에서 지방세법의 변화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두 가지
4) 조문수로는 가지조문과 삭제되어 방치된 것까지 포함하면 328개에 달한다. 가지조문은 82개, 삭제되어 방치된 조문은
81개이다.
5) 납세자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개별 조례의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한 글로는 김완석 ? 박훈 ? 정지선, “서울시의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의원입법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2007.11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일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서 지방세법 및 조례표준안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글로는, 임재근,
“부과 ? 징수 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역할과 한계”, ?조세연구? 제8-1집,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2008.6.30,
pp.246-280 참조.
6) 법정외세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이 있지만 최근 법적 관점에서 접근한 글로는, 최우용,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법정외세-일본의 예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2호,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8.6.20, pp.237-259
이 있다; 국세, 지방세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성기여금 등 국민부담 전반에 대한 헌법적 문제 및 헌법개정사항에 대한
제안을 한 글로는 원윤희 ? 박훈, “국민부담에 대한 헌법적 고찰”, 국회 제헌 60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국회정책예
산처 ? 국회입법조사처, 2008.7.21, pp.37-58이 있다.
7) 이에 대해서는, 박훈, “납세자를 위한 조세행정 개선방안-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
8-1집,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2008.6.30, pp.135-156 참조; 한편 지방세 세정의 개선방향을 전문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검토한 경우도 있다. 이삼주, “지방세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방안”, ?지방세? 2007년 5호(통권 103호),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2007.9, pp.40-58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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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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