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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명박정부의 지방세제 선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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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역시 각각 선행연구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현 시점에서 지방세에 관한 위 두 가지
변화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지방세법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지방세 분법의 필요성과 구체적 개정방향
1. 지방세 분법의 필요성
(1) 과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증진에 도움
국세와 지방세는 조세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과세권자가 다르고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법령 체계에서 어떻게 달리 운영하고 법령안의 내용을 어떻게 달리 할지
는 의견이 나뉠 수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세의 경우와 지방세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담
는다면 지방세의 특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과는 달리 납세자가 그 차이 자체를 모르는
경우나 그 차이를 알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모두 과세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날 우려가 크다. 법령안의 내용과는 별개로 국세와 지방세의 법체계 자체가 다름에 따른
9)
불만도 있을 수 있다. 국세
의 경우 세목개별법체계 및 총칙(기본) ? 징수 ? 처벌 ? 감면규정 개별
법체계를 취하고 있고, 지방세는 통합법체계를 하고 있다. 조세전문가에게는 익숙하게 되어 있
는 국세와 지방세의 법체계의 차이가 납세자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의미하는 “체계성”과 법규내용이 되도록이면 활용에 편리하고 간
편하고 명료하다는 “실용성”
10)
에 있어서는 현행 지방세법과 같은 통일법체계가 우수하고,
조세법 제도의 변경에 관하여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즉응성 또는 적응성”에 있어서는
8) 지방세의 분법화를 전문화와 연결지은 것으로, 홍기용, “지방세법령 체계의 전문화와 개편방향”, ?지방세? 2007년 4호
(통권 102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7.7.30, pp.3-16; 박훈, “지방세법 체계의 구체적인 전문화방안”, ?지방세?
2007년 4호(통권 102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7.7.30, pp.17-36; 최철호, “외국의 지방세법의 체계와 지방세 입법
권”, ?지방세? 2007년 4호(통권 102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7.7.30, pp.37-57; 송쌍종 ? 김완석 ? 안경봉 ? 박훈, “지
방세법제 전문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사단법인 한국지방세협회, 2008.2.13 등이 있다.
알기 쉬운 법제화와 관련하여 조세법 전반에 대한 것으로는, 김완석,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12이 있고, 지방세법에 촛점을 맞춘 것으로는, 김완석, “지방세법 체계의 개편방향-알기쉬운 지방세법으로의 개편
방향-”, ?지방세? 2007년 1호(통권 99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7.1, pp.23-47 등이 있다.
9)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세는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에 국한하기로 한다.
10) 알고자 하는 과세에 대한 내용파악이 얼마나 쉬우냐에 대한 것이다.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정보” 홈페이지
(http://oneclick.moleg.go.kr/CSP/common/Main.laf)의 경우처럼 과세에 국한하지 않고 법령 전문가의 도움이나 법
률비용 지급없이도 국민이 필요한 법령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면 통일법체계와 단일법체계에 대한 실용성 우위논
쟁은 더욱 의미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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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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