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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분법 및 알기 쉬운 법제화방안
11)
현행 국세에 관한 법령과 같은 개별법체계가 우수하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법체계에 대한 각각의 장점이 현행처럼 국세와 지방세 체계를 달리 할 논리적인
필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나의 법체계의 장단점은 다른 법체계의 단장점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국세는 개별법체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특징을 가졌다
고 보기 어렵듯이 지방세도 통합법체계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특징을 가졌다
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세법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세법체계와 동일하다는 것과
오랫동안 우리가 그러한 체계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만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체계를 달리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세의 경우 오히려 통합법체계를 채택하고 주에 따라
서는 주세에 대해 개별법체계를 따르는 경우도 있다.
현재의 국세나 지방세의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체계를 변경하기 위한 비용, 변경되는 체계
에 익숙하기 위한 비용이 지급될 수는 있지만 납세자의 과세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도록 도와
줄 수 있다면 국세와 지방세의 체계를 가능한 한 유사하게 하여 달성되는 사회적 편익이 이에
따른 비용지급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납세자의 과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납세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국세와
지방세의 법체계를 최대한 유사하게 할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현행 국세의
개별법체계와 지방세의 통합법체계중 어느 쪽으로 일치시킬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세를 통합법체계로 바꾸는 경우에는 내국세, 관세, 지방세를 아우르는 통합법체계까지
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라는 중앙부서의 세법 관련 주무부
서가 나누어져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조세전반에 대한 통합법체계 구축은 단순히 해당
세법의 조합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고 통합법체계의 체계성과 실용성이라는 장점을 실제로
달성하려고 한다면 시간과 재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칙, 부과, 징수, 처벌, 구제, 감면 중 일부만의 통합이
나 국세만의 통합법체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국세, 지방세의 법개정을 담당하는
각 주무부서의 조직의 규모나 해당 세목에 대한 전문가층을 보면 국세의 경우가 지방세의 경
우보다 훨씬 사정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개별법체계와 통합법체계의 양자 어느 쪽이 종합적으
로 더 우수하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국세이든 지방세이든 친숙하게
세법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사회적 필요가 있다면 지방세법체계를 국세법체계쪽에 근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더 자세한 개별법(분법)의 방향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11) 송쌍종 ? 김완석 ? 안경봉 ? 박훈, 위의글,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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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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