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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분법 및 알기 쉬운 법제화방안
이 글에서 주장하는 분법화의 모습은 납세자의 과세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돕기 위한 논리구
성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논리에 따른 이상론과 시간 및 예산의 제약을 고려한 현실론 사이에
서 논리일관되지 못한 점도 있다. 지방세 법령체계를 국세에 가까운 법령체계로 전환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16개 세목 모두의 개별세목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 것이
한 예이다.
지방세 분법이 타당한 부분, 즉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재산세법 등에 대해서는 일회적
인 개별법 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개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지방세 제도 변화의 즉각적인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개정시마다 입법상 미비가 생기지 않는 법정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
침이 있어야 한다. 알기 쉬운 법제화와 관련해서도 개정의 예로 들었던 몇 가지만을 일부 개정하
는 것이 아니라 알기 쉬운 법제화기준에서 제시된 다양한 기준이 반영될 수 있고 이것이 법령의
개악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법령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지방세 법체계
개편시 개편 초기에 지급될 여러 사회적 비용보다 중장기적으로는 편익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적극적인 법령의 관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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