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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지방계약법 조문별 해설
최 두 선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서기관 ?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도 지방계약법 제4조, 시행령 제3조에 대하여 계속하여 설명을
하기로 하겠다.
(법)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난호에서 지방계약법령 외에 개별법령에서 지방계약법령을 보완하는 내용들은 계약상대자
의 자격, 하도급관계, 시공능력 공시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특정계약을
하고자하는 경우 해당개별법령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지난호 건설산업기본법에 이어 전기
공사업법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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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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