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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과정
최 용 락 숭실대 강 인 재 전북대
1.
서 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행정 활동을 수행하
는 독립된 경제주체로써 작은 정부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경제
활동은 국가 및 민간기업들에서 수행하는 경제활동과 유사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은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성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봉
사성 지역개발이라는 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리고 수입재원은 주
민들의 조세부담에 의해 획득되는 강제성을 가지며 경비 지출은 엄정한 회계절차
를 따라야 한다는 책임성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갖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지방재정 환경에 대한 변화
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과 관련된 패러다임이 통제보다는 성과관리 위주로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정통계의 국제사회 요구 등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재정관리 종합정보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재정정책 결
과의 대민 공개 및 재정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 유도 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지방재정관리 제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에 기반하여 품목별
통제 위주의 예산을 운용함으로써 정책목표 및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집행 간의 연
계가 취약하고 전략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가 미약하며 예산집행 현황이 품목별
로 산재하여 사업수행 결과가 새로운 정책수립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들
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산부채의 변동내역 파악이 어려워 재정정보의 신뢰성
이 떨어지며 재정범위가 국제기준에 비해 협소하여 국제신용도 저하의 요인이 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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