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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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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보인다. 따라서 프로그램예산 또는 사업예산제도가 도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표1>에서와 같이 중기재정운용계획 및 성과관리제도와 통합적인 연계 하에서 운영되는 것
이 요구된다.
<표 1> 정부예산제도의 변화
구 분
중 앙 정 부
지 방 자 치 단 체
예산방식
프로그램예산제도(2007년부터 시행)
사업예산제도(2008년부터 시행)
정보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지방재정관리시스템(e-Hojo)
? 총액배분ㆍ자율편성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관련
(Top-down)제도(’04년 도입)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재정제도
? 국가재정운용계획
? 사업예산 성과관리
? 성과관리제도
(단계적 도입 예정)
본 글에서는 최근 들어 지방재정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사업예산제도의 일반적 의의
와 제도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새롭게 도입된 사업예산제도 실시의
주요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제도 발전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Ⅱ. 사업예산제도의 의의 및 제도운영
1. 사업예산제도의 개념
사업예산제도는 자율과 책임 기반 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 배정 ? 집행 ? 평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
산제도이다(행정안전부, 2008년 사업예산운영규정). 즉, 사업예산은 정책과 예산의 연계 및 재
정성과 제고를 위해 기존의 품목 중심이 아니라 성과관리가 용이하도록 정책사업(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설정한 예산체계를 말한다. 여기서 정책사업(프로그램)이란 정부기능을 수행하기 위
한 세부목표로서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묶음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예산제도는 예산계획 ? 편성 ? 집행에 이르는 예산체계를 사업단위로 구조화하고,
이를 사업목표와 연결함으로써 성과를 관리하고자 하는 예산기법이다. 이 때문에 제도 운영에
있어서 예산의 성과목표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으
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과 성과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를 측정하고 그 성과측정 결과
를 다음 연도 계획과 예산에 반영하는데 초점이 두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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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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