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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한 연구 / 179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수 기반확충은 재산과세가 아닌 소득과세나 소비과세를 강
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 2> 지방세수 구조
(단위: 백만원, %)
구분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
기타
합계
세수
22,995,972
6,214,769
6,149,384
5,933,577
41,293,702
비중
55.7
15.1
14.9
14.4
100.0
2. 지방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
지방세제의 또 다른 문제점인 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2006년 결산기준으로 지방세 총액은 41조 2,937억 2백만원인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
권의 지방세수는
23조 9,723억 48백만원으로 58.1%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재원이 풍
부하여 불교부단체로 되어 있는 이들 수도권
3대 시도에 지방세수가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
31조 1,210억 43백만원으로 75.4%로
부산 등 광역시를 합친 대도시권 광역시도의 지방세수는
. 이러한 지방세수의 수도권 나아가 대도시권에의 집중은 현행 지방세제의 큰 문제
되어 있다
점이지만
, 거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표 3> 지방세수 구조
(단위: 백만원, %)
구분
세수
비중
구분
세수
비중
구분
세수
비중
서울
11,306,413
27.4 울산
943,585
2.3 전남
1,060,644
2.6
부산
2,579,279
6.2 경기
10,720,678
26.0 경북
1,798,727
4.4
대구
1,659,771
4.0 강원
1,055,398
2.6 경남
2,316,613
5.6
인천
1,945,257
4.7 충북
1,041,159
2.5 제주
433,744
1.1
광주
885,554
2.1 충남
1,551,017
3.8
대전
1,080,507
2.6 전북
915,356
2.2 합계
41,293,702 100.0
주: 2006년 결산 순계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2007.
3. 이전재원 위주의 세입구조
한국의 지방재정에서 가장 자주 문제로 제시되는 것이 이전재원 위주의 세입구조이다
. 지
방세입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6년 결산 순계기준으로 지방세입 총액은 123조
9,752억 15백만원인데, 이중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41조 2,937억 2백만원(33.3), 세외수입
30조 1,991억 22백만원(24.4%로 자주재원비율은 57.7%이다. 그리고 이전재원인 지방교부
21조 7,346억 82백만원(17.5%), 국고보조금이 28조 9,509억 61백만원(23.4%)이다. 이러한
세가
지방세입구조는 지방자치실시 이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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