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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2008 추계 지방세 세미나
<표 4> 지방세입구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합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123,975,215
41,293,702
30,199,122
21,734,682
28,950,961
1,796,748
100.0
33.3
24.4
17.5
23.3
1.4
주: 2006년 결산순계기준(지방재정연감의 결산총계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7.
지금까지 지방세제?재정의 고질적 문제점인 재산과세 위주의 세수구조
, 지방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
, 이전재원 위주의 세입구조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3가지 문제점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부터 거론되던 것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십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3가지 문제가 상호 연계가 깊어서 개별적으로는 방안을 모색해서는 해
결되지 않으며
, 동시에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는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의식과 적극적인 협
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재산과세 위주의 세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소비과세의 확충이 필요한데,
우선
소득?소비세원은 주로 국세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소득?소비 관련 세
원이양이 필요하다
. 그런데 지방세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중앙의 세원을 지방으로 이전하
려고 해도 상대적으로 세원이 풍부한 불교부단체에게 추가로 세원이 이양되기 때문에 세원
이양에 어려움이 있다
. 또한 중앙정부의 세원이양으로 감소되는 국가재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 이전재원 감소는 지방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는 이전재원이 감소가 필요한데
이와같이 지방세제?재정은 상호 연관성이 깊고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어느 한 문제
의 해결이 다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어서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 지방세제 뿐만아니라 지방재정조정제도 및 국세제도도 포함시켜 동시에 개선방
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Ⅲ. 지방소비세 도입 논의
1. 세원의 선택
재산과제 위주의 지방세수구조를 개선하려면 지방소득과세나 지방소비과세가 확충되어야
하는데
, 본 연구에서는 소비과세인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지방소
비세의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 이러한 다양한 대안 중에서 본 연
구에서는 비교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
고자 한다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려면 세원의 선택과 세수의 귀속
, 과세권의 결정 등이 우선적으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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