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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한 연구 / 181
의되어야 한다
. 우선 지방소비세원으로 적합한 세원의 선택을 살펴보기로 하자. 지방소비세
가 명실상부한 지방세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세원배분방식의 선택이 필요
하다
3)
. 그동안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
. 이러한 다양한 논의를 세원배분방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크게 독립방식에 속하는 방
였다
안과 분여방식에 속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독립방식에 속하는 방안으로 지방특별
소비세 신설
, 일부 부가가치세원(음식업 등)의 지방이양 등이 있고, 분여방식에 속하는 방안
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 교통세의 공동세원화가 있다. 이러한 방안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표 5> 지방소비세 관련 기존 논의
구분
내 용
김정훈
음식, 숙박, 운수창고통신,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리
(1996)
고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 특별소비세를 지방소비세화
김대영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비세원화
(2000,03)
오연천
교통세의 공동세원화,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2000)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지방세원화
부가가치세(음식업, 숙박업), 특별소비세(특정한 장소의 출입)의 일부 세
곽채기
원을 분리하여 지방소비세 신설
(2000)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
원윤희
담배소비세의 종가세화
(2001)
마권세의 국세이양, 입장세의 지방세화
이영희
음식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가가치세의 일부 세원공유
(2001)
최명근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2001)
도축세, 면허세, 입장세를 포함하여 지방특별소비세를 신설
이삼주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2002)
천명철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2006)
유태현?한재명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2007)
세수분리방식 중 독립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3) 국세?지방세의 세원배분 유형은 과세권과 세수가 국세와 분리되어 있는 「세수분리방식」과 분리되어 있
. 세수분리방식은 또한 독립세와 같이 국세와
지 않은 「세수분배방식」의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세를 분리하여 과세하는 독립방식과 부가세와 같이 국세에 중복하여 과세하는 중복방식으로 분리된다
세수분배방식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과세권을 설정하고 그 세수를 양자가 나누는 공동방식
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느 쪽의 일방이 과세권을 가지고 세수를 나누는 이양방식이 있다
. 이 중에 공
동방식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과세에 대하여 결정하는 기관의 존재가 필요하다
. 이양방식
. 하나는 중앙정부가 과세권을 가지고 그 세수의 일부 또
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는 전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분여방식
(分與方式)이다. 또 하나는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가지고 그 세수의
(分賦方式)이다.
일부 또는 전부를 중앙정부에 이양하는 분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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