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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2008 추계 지방세 세미나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장점이 있다
. 그러나 엄격한 세원분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실
정에서 국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비세원은 거의 없다
. 특히,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일반소비세
로서 거의 대부분의 소비세원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 또한
아닌 소비세원을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포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소비세원을 포착한다고 하여도 그 세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분리방식 중 중복방식은 현행 조세제도상 채택하기 어렵다
. 왜냐하면 국가의 소비세
원에 대하여 지방이 독자적으로 중복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세율로 지방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된다
. 생산지 원칙으로 징수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제하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중복과세의 허용은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 이러한 이유로 중복방식의 채
상품에 대한 각 지역의 세율인상 경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택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세수분배방식 중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과세권을 설정하고 그 세수를 양자가 나누는 공
동방식은 과세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기관의 존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기관에서 조세를 과세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굳이
지방소비세의 과세를 위하여 별도의 행정기관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분여방식에 속
따라서 세수분배방식에서는 이양방식 중 분여방식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하는 대안으로서는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방안과 교통세의 공동세원화 방안이 제시되었
. 그런데 교통세의 공동세원화는 이미 국세인 교통세가 지방세의 주행세와 공동세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이다
. 따라서 이는 새로운 제도로서 검토대상은 아니
. 즉, 교통세와 공동세원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면, 이는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
라고 본다
, 새로운 제도의 도입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또한 교통세는 유류소비에
배분비율의 문제이지
만 국한되어 징수되는 세금으로 이는 지방의 소비증대가 지방세수의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
는 장치로서 지방소비세의 의의에서 볼 때
,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를 통한 지방소비세 도
입방안에 비해 다소 열위에 있다
. 그리고 수입품인 유류는 가격변화가 심하므로 세수의 안정
성이 떨어진다
대부분의 소비세원에 대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비세원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의 신설은 세수확충 측면에서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지방세수의 충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방소비세의 도입
을 목표로 한다면
, 지방소비세의 형태는 부가가치세원을 국가와 지방의 공동세원으로 하는
분여방식의 지방소비세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2. 세수의 귀속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으로 하여 분여방식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지방소비세수의 귀속지 결정이다
.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생산지원칙
을 적용하여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방식으로 부가가치가 생산된 지역에서 징수하므로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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