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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한 연구 / 183
치세의 징수지와 최종부담자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 이러한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지방
소비세수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면
,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지방
소비세가 최종소비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부가가치의 생산과정에 관여한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지방소비세가 소비과세로서의 성격을 보유하려면
,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지방세수는 소비
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로 귀속되는 소비지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소
비지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면
, 지방소비세수는 세를 부담한 소비자가 거주
하는 지역에 귀속될 것이다
. 그렇게 하려면, 지역별 최종 소비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 현실적으로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부가가치가
, 소비되었는지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특정 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의
어느 정도 생산되어
생산이나 소비
, 특히 최종소비를 정확히 연계시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최종 소비규모를 추계할 수 있는 대용변수가 필요하게 된다
. 이것을 「소비지
표」라고 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지방소비세에서 「소비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조
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의 거주지역에 그들이 부담한 지방소비세수를 귀속시키
기 위한 것이다
, 이들 중에서 지방소비세의 지표로
「소비지표」로 다양한 지표가 검토되고 제시되었지만
서 바람직한 것은 부가가치세 소매업 과세표준
(매출)과 최종소비지출(민간)이라고 할 수 있
.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 부가가치세 소매업 과세표준(매출)이나 최종소비지출(민간)은 그 지역의 소비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소비세수 귀속의 소비지원칙에 적합하다
, 국세청과 통계청에서 이들 자료를 집계하고 있으므로 사용이 용이하다. 이는 지방소
둘째
비세가 도입되어도 기존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 세무행정비용을 크게 증가시
키지 않고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 부가가치세 소매업 과세표준(매출)과 최종소비지출(민간)은 광역자치단체별 분포는
집중도가 현행 지방세수 분포보다 낮다
. 광역자치단체별 집중도가 현행 지방세보다 낮다는
사실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을 때 지방세수 불균형을 심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 지금까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광역자치단체별 세수불균형이 심화된다
매우 의의가 크다
는 것이 도입 반대논리로 거론되었지만
, 실제 분석결과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
3. 과세권의 결정
부가가치세를 중앙과 지방의 공동세원으로 하여 지방세목을 신설하는 형태로 지방소비세
,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배분은 결정되었다. 다음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
를 도입한다면
체의 어느 쪽이 지방소비세의 과세권을 갖느냐를 검토하여야 한다
. 즉, 지방소비세를 광역자
치단체세
(시도세)로 하느냐 기초자치단체세(시군구세)로 하느냐를 논의하기로 한다. 이 논의
는 지방분권화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양될 기능의 성격과 규모에 초점이 맞추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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