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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2008 추계 지방세 세미나
. 중앙으로부터 이양되는 기능이 주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된다면, 이에따른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는 시도세롤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중앙으로부터 기능이양이 주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되든지
,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에 이양되더라도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에
. 그러나 중앙으
재위임될 성격의 기능이라면 지방소비세는 시군구세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로부터 지방에 이양될 기능의 성격과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 또한 중앙
기능의 지방이양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하나의 계층에로만 이양되는 것이 아니
라 광역?기초 양계층에 모두에게 발생한다
.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에게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입 확충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소비세가 어떤 형태로 도입되든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또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재원의 일부가 이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
. 즉, 지방소비세가 시도세로 도입된다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재원이 이전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 역으로 시군구세로 도입된다면 기초자치단체에
서 광역자치단체로 재원이 이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그런데 대부분의
재원이전은 상위 행정계층에서 하위 행정계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또한 소비지
, 시군구세 형태의 지방소비세도입은 어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소비세의 세수를 귀속시킨다면
. 왜냐하면, 현행 우리나라 통계제도하에서 소비관련 통계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만 집
렵다
계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인구를 「소비지표」로 선정하는 경우 외에는 시군구세 형태의
지방소비세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 따라서 지방소비세는 광역자치단체세로 도입
하고
, 광역?기초간 기능이양에 상응하는 재원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세수의 귀속, 과세권의 결정
지금까지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하여 살펴본 세원의 선택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세원의 선택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세원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지방세가 공유하는 방안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둘째
, 세수의 귀속은 국세는 부가가치세가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 방식으로 운용되므로, 소
비지 원칙에 따라 세부담자의 거주지와 세수 귀속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비지표에 의하
여 배분한다
, 과세권의 귀속과 관련해서는 과세권은 광역자치단체가 갖는 시도세로 도입한다.
셋째
4. 중앙?지방간 재원 중립
지금까지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을 세원의 선택
, 세수의 귀속, 과세권의 결정 등을 중심으로
. 그런데 이러한 지방소비세 도입 논의는 거의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에서만 진행되
살펴보았다
. 따라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하
었다고 할 수 있다
. 중앙정부에서도 국가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려면 이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와의 공동세 방식으로의 지방소비세 도입은 국가 세원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국가 세원이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중앙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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