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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한 연구 / 185
재원의 손실을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 첫째, 국가로부터 지방자
치단체로 업무 이양이 있어야 한다
. 즉,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이러한 업무 수행
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소비세 형태로 이양하는 것이다
. 둘째, 국가와 지방간 업무 배분에 변
, 새로운 세원의 이양은 이에 상응하는 이전재원의 감소를 수반하여야 한다. 이
화가 없다면
러한 방안은 이전재원 위주의 세입구조를 개선하여 지방의 자율성?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으
로 자주 주장이 되었다
. 셋째, 이전재원의 감소없이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새로운 세원이 이
양되려면
, 지방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지방세원이 국가로 이양되어야 한다.
이들
3가지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현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대상으로 교육
, 어떤 형태로 어떠한 기능이 이양되며, 소요 재원규모
자치와 자치경찰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이나
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구체화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자치의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소비세 도입을 논의하려면
, 자치경찰 등 관련 논의가 구체
화되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세원인 부가가치세를 이양받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재원
을 감소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첫째, 이 방안은 상대적으로 재원이 풍부한 서
울 등 불교부단체에 세원이 이양되고 동시에 교부단체에 이전되어야할 이전재원이 감소해야
. 둘째, 지방세원인 부가가치세를 어느 소비지표를 사용하여 배분하든 서울 등 대도시권
한다
에 이양되는 규모가 크므로 지방세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결국 현재의 지방재정?세제 상황하에서는 부가가치세원의 이양을 통한 지방소비세 도입은
이에 상응하는 지방세원을 국가로의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즉 국가와 지방간
. 이 방안은
에 세원을 교환하는 형태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과 지방간에 세원을 교환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어느 쪽도 세수의 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방안으로 기존의 일방적인 세원이양을 통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보다 중앙의 동의를 얻기
용이하다
이와같이 중앙?지방간 재원 중립을 유지하며 중앙정부의 협력을 얻어 지방소비세를 도입
하려먼 다음과 같은 방향하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원의 일부를 이양받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되, 중앙에서 이양되는 규모에
첫째
상응하는 규모의 지방세원 또는 재원을 중앙으로 이양한다
둘째
, 광역자치단체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원의 교환으로 인하여 지방세수가 감소
하는 시도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 세원교환시 발생하는 세수의 불일치는 이전재원으로 조정한다.
, 이에 상
이러한 도입 방향하에서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시도로 이양된다면
. 중앙으로 이양이 가능한 시도세로는 목적세를 제외한
응하는 시도세의 중앙이양이 필요하다
보통세인 취득세
,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가 검토될 수 있다. 이중에서 레저세와 면허세는 세
수규모가 적어 이를 교환대상으로 할 경우 지방소비세는 규모가 적어 재원조달 역할이 제한
적일 것이다
. 따라서 교환대상 시도세목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검토될 수 있는데, 국가사
무인 등기?등록 사무와 관련되어 있는 등록세가 취득세보다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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