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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2008 추계 지방세 세미나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세원을 공유하는 시도세로 도입하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규모에 상응하도록 지방세원인 등록세를 국가로 이전한다
, 지방소비세수의 귀속은 소비지 원칙에 따라 세부담자의 거주지와 세수 귀속지를 일
둘째
치시키기 위하여 소비지표에 의하여 배분하되 소비지표로는 최종소비지출
(가계)을 사용한다.
셋째
, 지방소비세의 세수규모는 등록세의 중앙으로의 이전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하며
, 개별 광역자치단체의 세수감소도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한다.
넷째
, 중앙?지방간 세원조정은 재원중립을 전제로 하므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중앙
의 세수감소는 이전재원의 규모를 축소하여 보전하도록 한다
Ⅳ. 지방세제?재정 파급효과
1. 지방세수 확충효과
부가가치세를 공유세원으로 지방소비세를 시도세로 도입하되
, 어느 시도도 지방세수 감소
가 없도록 하여 시도의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 즉,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되 어느 시도도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 등록세와 지방소비세 간 세수 격차가 가장 큰 경기도의 세수
0으로 놓고 세원 교환을 추진한다. 이 경우 지방소비세수 규모는 10조 5,789억 36백만
감소를
원이 될 것이다
. 이러한 지방소비세수 규모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것이다. 등록세
비중과 지방소비지출 비중을 비교할 때
, 가장 차이가 큰 곳은 경기이다. 경기의 등록세 비중
29.0%인데, 최종 소비지출(가계)의 비중은 21.8%이다. 따라서 세목교환으로 경기에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지방소비세 규모는
10조 5789억 36백만원이 될 것이다
4)
(가계)을 소비지표로하는 지방소비세를 도
러한 규모로 부가가치세를 이양받아 최종소비지출
2조 6,294억 12백만원이 증가하는 데 이는 지방소비세도입으로 중
입했을 경우의 지방세수는
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부가가치세수
10조 5,789억 36백만원과 지방에서 중앙으로 이양되
는 등록세수
7조 9,495억 23백만원과의 차이이다. 이와같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
세수 증대는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을 축소시켜 중앙?지방간 재원중립을 유지하도록 한다
5)
, 이전재원 중 국고보조금을 시도별로 지방비 부담률을 높혀 2조 6,294억 12백만원 감소시
키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세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전재원이 감소하여 중앙?지방
간의 재원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4) 지방소비세 규모의 추정은 경기도의 등록세수를 경기도의 최종소비지출(가계)이 전체 시도의 최종소비지출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어 구했음(2조 3,062억 8백만원/0.218= 10조 5,789억 36백만원).
5) 축소할 이전재원으로 국고보조금 대신 보통교부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는 지방세와 보통교부세가 모두
일반재원이므로 중앙?지방간 재원 이전도 일반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 그러나 보통교부세의 감소는 교부단체인 시군에의 재원감소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하여
, 전 자치단체에 파급효과를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
대신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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