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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한 연구 / 187
우선
, 지방소비세를 도입의 시도별 세수증감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수는
2조 6,294억 12백만원이 증가하는데, 이는 지방세수의
6.4%, 시도세수의 8.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시도별로 지방세수 증가효과를 살펴보면, 경기
. 가장 지방세수 증가효과가 큰 시도는 충남
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의 지방세수는 증가한다
으로
22.3%의 지방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도세수 증가효과가 가장 큰
시도는 전남으로
50.6%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세수증감효과
(단위: 백만원, %)
구분
지방세
시도세
등록세 지방소비세 세수증감 개편후 지방세 개편후 시도세
서울
11,306,413 10,005,543 2,121,596
2,570,681
449,085 11,755,498 4.0 10,454,628 4.5
부산
2,579,279 2,338,363
458,177
793,420
335,243 2,914,522 13.0 2,673,606 14.3
대구
1,659,771 1,477,280
325,204
539,526
214,322 1,874,093 12.9 1,691,602 14.5
인천
1,945,257 1,729,574
400,706
550,105
149,398 2,094,655 7.7 1,878,972 8.6
광주
885,554
812,819
169,432
306,789
137,357 1,022,911 15.5
950,177 16.9
대전
1,080,507
984,588
211,193
317,368
106,175 1,186,682 9.8 1,090,763 10.8
울산
943,585
758,850
171,075
232,737
61,662 1,005,246 6.5
820,512 8.1
경기
10,720,678 6,463,548 2,306,208
2,306,208
- 10,720,678
- 6,463,548
강원
1,055,398
594,680
204,584
296,210
91,626 1,147,024 8.7
686,306 15.4
충북
1,041,159
540,058
193,737
285,631
91,894 1,133,053 8.8
631,952 17.0
충남
1,551,017
787,104
284,721
370,263
85,542 1,636,559 5.5
872,646 10.9
전북
915,356
433,287
155,551
359,684
204,132 1,119,489 22.3
637,420 47.1
전남
1,060,644
417,842
137,884
349,105
211,221 1,271,865 19.9
629,063 50.6
경북
1,798,727
811,081
279,991
539,526
259,535 2,058,262 14.4 1,070,616 32.0
경남
2,316,613 1,250,514
457,737
645,315
187,578 2,504,190 8.1 1,438,092 15.0
제주
433,744
254,397
71,726
116,368
44,643
478,387 10.3
299,040 17.5
합계
41,293,702 29,659,530 7,949,523 10,578,936 2,629,412 43,923,114 6.4 32,288,942 8.9
2. 지방세수구조 개선효과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소비과세 비중이 높아지고
, 재산과세 비중이 낮아지므로 지방세수구
조도 개선된다
. 현행 지방세수구조는 재산과세 : 소득과세 : 소비과세가 55.7% : 15.1% :
14.9%인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있다. 이러한 지방세수구조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34.3% :
14.1% : 38.1%의 소비과세와 재산과세가 중심이 되는 세수구조로 개편된다. 소비과세 비중의
향상은 지방세수 구조를 지역경제 성장에 따른 소비의 증가가 지방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구
조로 개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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