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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전문화?선진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안
변 성 완 (행정안전부)
추진배경
1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
□ 지방세법 : 후진적이고 복잡한 법체계
○ 1949년 제정되고 1961년 전부개정된 이후, 잦은 부분개정 등에
의한 복잡성?난해성 가중
* 328개 조문 중 82개(25%)가 가지조문, 국세 준용규정 과다
○ 국세에 비해 납세자에게 불리한 후진적 제도 잔존
○ 단일법 체계로 인한 분야별(총칙, 세목, 감면) 전문화에 한계
*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법인세법 등 20여개 법률로 전문화
□ 지방세 세목 : 과다한 납세 ?징세비용 유발
○ 세목수(16개)가 많고 세목별 규모도 영세하여 납세절차 복잡
* 1조원 미만 세목 : 면허세, 농업소득세 등 7개 세목
○ 동일세원에 대하여 같은 과세표준으로 중복하여 과세
* “재산권 이전”이라는 동일세원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동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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